ⓒ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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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생활, 민생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식품·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1만1846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체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16개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가 법률자문검사를 직접 파견했고, 2017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수사 활동, 통계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전국 특별사법경찰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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