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은 줄고 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2011년의 34.6%보다는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20.3%보다 1.6배 높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5.0%) 였다. 한국은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4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가 9.8%로 경상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았던 것은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경상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으로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2개국뿐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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