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255개를 발굴‧의결했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창2동)과 마을 공유주차제(독산4동) 등은 이렇게 발굴돼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자치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17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보면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등 순으로 주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전 분야에 걸쳐 의제가 발굴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 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15억원(동당 6000만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의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활발한 공론장도 운영 중이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논의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 지난 1년은 서울의 주민자치가 혁신을 거듭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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