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청소년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를 했다 . ⓒ 정춘숙 의원 SNS 캡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청소년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를 했다 . ⓒ 정춘숙 의원 SNS 캡쳐

청소년들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신호를 이른바 '중2병'이나 사춘기, 성장통정도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학생은 적대적 반항장애, 고등학생은 우울장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령별 맞춤형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9~18세 청소년은 1만992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만5636명보다 27% 증가했다.

우울증은 고등학교 재학 연령인 16세에서 18세까지 환자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비교해 많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13~15세까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대·반항적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이나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칭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같은 청소년 시기라도 연령에 따라 취약한 정신건강 분야가 달리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한참 부족하다는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과 심층 상담 등 각종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복지센터와 국립병원에 보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사업 2가지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국내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 130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예산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32억50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성과와 수혜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과 조기 검진,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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