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보호시설 나온 청소년 25% 빈곤층 전락 … 지원확대 필요"
김상희 의원 "보호시설 나온 청소년 25% 빈곤층 전락 … 지원확대 필요"
  • 윤가운 기자
  • 승인 2018.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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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 보육원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청소년들 4명 가운데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의 24.4%인 5052명이었다.

18세에 도달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나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4명 가운데 1명은 생활고로 인해 수급자가 된 것이다.

빈곤층이 되는 속도도 매우 빨랐다. 수급자의 88.5%인 4472명은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는 디딤씨앗통장과 자립정착금·전세주택·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지만 지원 수준과 체계가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은 퇴소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고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홀로서기를 위한 초기비용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물량이 적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많지 않고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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