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곳 가운데 지난 8월 말 128곳만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신청한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22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등 8곳은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가입대상 1841곳 가운데 단 한 곳만 가입했다. 경북 구미와 예천은 가입하지 않았다.

주택 풍수해보험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 울산은 가입대상가구 1만7892곳보다 많은 1만8820곳이 가입해 가입율 10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11만 가입대상 가구 가운데 7300곳만 가입(가입률 6.6%)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24.9%로 서울과 부산, 경상, 충청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2017년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기초수급대상자 20만287가구가 부담한 보험료는 41억원으로 가구당 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험요율과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에서는 가구당 보험료가 4만800원, 대전은 4800원으로 10배 차이났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해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