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40억원 규모"
윤종필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40억원 규모"
  • 문예진 기자
  • 승인 2018.09.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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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는 17만8237건에 달했다.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윤종필 의원실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윤종필 의원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다.

최근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2015년 부정 사용 금액 11억1200만원 가운데 7억7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다. 2016년 15억4800만원, 지난해 13억4200만원으로 64.5%만 회수됐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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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8-09-16 14:51:36
우리나라사람들그런쪽으로 머리굴리는데는 1등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