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품질 향상 노력해야"

최근 5년간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1753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 윤상직 의원실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 윤상직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음성·데이터·문자 등 서비스 장애가 8차례, 27시간 1분동안 발생했다.

서비스 장애로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금 66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3460원으로 추산됐다.

장애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로, LG유플러스가 7·9·10월 3차례 음성·문자 등 장애를 일으켜 14시간 9분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361만명에 달한다. LG유플러스가 지급한 보상금은 10억1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423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9월 부산·울산·경남 일부 교환기 장애로 발생한 음성·데이터 서비스 지연 사고는 40분간 160만명에게 피해를 줬지만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면서 2시간 31분동안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730만명이 피해를 봤다.

SK텔로콤의 경우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원을 보상했다. 1인당 평균 3015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KT는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이동통신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윤상직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비 오류 등 기술적 이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신장애는 한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와 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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