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9ㆍ11이 남긴 사이버 정보전쟁
[시큐리티] 9ㆍ11이 남긴 사이버 정보전쟁
  • 임홍철 정보안전부장
  • 승인 2016.04.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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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오전.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봐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9ㆍ11 테러. 마치 영화 같은 장면에 세계인은 실제 사건인지, 영화의 한 장면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뉴스를 지켜봐야 했다. 전 세계가 받은 충격 이상으로 미국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어야 했다.

진주만 폭격 이후 처음으로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 온 미국민에 대한 기본적 법적 권리에 변화를 주게 한 사건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전쟁발발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기도 했다.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보면 9ㆍ11 테러는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미국에서는 9ㆍ11 테러 후 곧바로 애국자법(Patriot Act,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으로 영문명은 Anti-terrorism legistlation)을 제정,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호응해 지난달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계는 바야흐로 '사생활보호 Vs 테러 및 범죄예방' 양측의 본격적인 대결구도로 접어들게 됐다. 국가 간의 정보 수집 및 독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격화, 다국적 기업과 개인 간의 사생활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 다국적 기업과 국가간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분쟁 등이 본격화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임홍철 정보안전부장

세상은 사이버상의 정보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된 상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총칼을 이용한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매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고,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나와 내 가족, 부모 형제, 친족과 친구, 동료들의 정보들을 둘러싸고 정작 정보의 주인들은 무시된 채로 제3자인 기업, 국가, 정보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만 그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9ㆍ11 테러를 시점으로 시작된 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에 대한 내용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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