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트는 철재 프레임으로 만든 낮은 차체에 바퀴 4개,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과 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돼 있다. 카트체험장은 카트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 이하를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8곳은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이 불량, 5곳은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었다. 12곳은 안전벨트 조차 없었다. 19곳은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와 카트체험장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리하고 있다.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인 경우 오히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 조사 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 이상으로 모든 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또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에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카트체험장 대다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