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김병욱 의원실 공동조사

대학 내 이동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 58개 구역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인데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시속 71㎞에 달했고 510대 가운데 437대가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이 차도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돼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또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보다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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