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해 지자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다.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한다.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해 정보공유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한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지난 6월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졌다.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67명)보다 7.9%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의자는 지난해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늘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 진단,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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