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장 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일반폐기물이 불필요하게 섞여 나오는 경우를 줄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한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같은 방식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