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해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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