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장 10대 융합과제' 선정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성에서 도심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서석하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성에서 도심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서석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10대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규제개선까지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연구개발) 체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둘 혁신 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고기능 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등도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고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10대 융합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관계부처·대학·출연 연구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R&D 지출 한도도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결정된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 분담 등은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도입된다.

미세먼지·재난 등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안이 추진된다.

선별된 아이디어는 후속 R&D 사업을 통해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타이밍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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