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만원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만원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8.03.27 10:0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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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13세미만 6만원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향후 개정해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만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오는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종전에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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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크라테스 2018-04-18 13:46:10
수십년 강조해온 안전띠 매기조차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군요-

선도 2018-04-18 07:03:24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지요

김태진 2018-03-29 17:11:16
애들은 안전띠 안하려고 하고... 법은 강화되고... 차를 팔아야겠군...
그럼 시내버스는?

서석하 2018-03-28 10:10:39
안전띠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안전수칙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군요-

제발 2018-03-28 10:08:28
안전벨트는 생명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