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업무보고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가운데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와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가운데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지만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