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ㆍ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016년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지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