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별도 건보 수가 적용, 24시간 콜센터 설치"

집에서 시급히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가 왕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2018년 업무계획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왕진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병원에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도 의사가 왕진을 하고 있지만 시간과 교통비를 인정하는 별도의 수가가 없는데다 일반적인 진찰료만 받을 수 있어 왕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거동이 불편한 채로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아동 가운데서는 2∼3년씩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아서도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등 애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중증 소아환자는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간호사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지, 집에서 지켜보면 되는지, 왕진이 필요한지 파악해 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방안으로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에 속한 가구에 있는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2월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소득조사를 마치게 되는 6월부터 수당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38만명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은 전체 아동 253만명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아동보호 정책은 촘촘해진다. 아동학대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정 3600가구에 대해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한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에서 가동한다.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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