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 30억83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예산은 오는 5월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3월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2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가격을 시행하기 전 달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군수업무 수행을 위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해군장병이나 공군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전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 업무 담당 인력 3명을 행복청에서 감축하는 한편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을 행복청에 202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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