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등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환경비용이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백년 동안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폐물 처리와 원전 해체에 대한 비용을 그동안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폐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은 2015년 고시한 200L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12.6% 인상했다.

상승 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폐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었고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됐다.

방폐물을 다루는 대학, 병원, 기업 등이 부담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방폐물 관리비용은 2015년 고시한 200L 드럼당 375만~2743만원에서 431만~2983만원으로 늘었다.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1호기당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인상했다. 인상률은 2015년 고시 당시의 6.7%(2013년 대비)보다 높다.

해체 후 부지 복원을 기존 15cm에서 1m로 더 깊은 곳까지 하게 하면서 제염·철거비가 올라갔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와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원전 해체비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2012년 프랑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원전 해체비용(1000MW급 1호기 기준)은 스웨덴 2414억원, 프랑스 4856억원, 벨기에 624억원, 미국 7800억원, 독일 8590억원, 일본 9590억원 등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량이 약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져 2018년도에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다발당 소요비용은 경수로형 3억1981만4000원, 중수로형 1320만2000원이다.

산업부는 "방폐물 관리사업이 초장 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