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구실 못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바꿔야 한다
[시론] 제구실 못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바꿔야 한다
  • 이명상 논설위원
  • 승인 2017.12.24 15:0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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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 왔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정책이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도 이같은 선상에서 미리 예견되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안전은 규제개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분야도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방1급 대상물(1만5000㎡)이상도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들만 할 수 있던 것을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이수후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소방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육과 함께 일정점수 이상 시험에 합격하면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행해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건축주와 기업은 비용절감 핑계로 관계인(소유자·관계자) 본인이나 소방과 무관한 직원들을 교육보내 수첩을 취득 후 선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소방법 제정과 함께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기술 자격제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분야 비전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가 아니다. 말 그대로 소방의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어야 소방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방시설의 원리와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방법도 모르면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화재예방 활동은 하지 않고 일반업무를 보는 소방안전관리는 바뀌어야 한다.

▲ 이명상 논설위원
▲ 이명상 논설위원

하나의 건축물에 법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전기·기계분야)시설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화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부터 용도별 입주가 시작되고 사용연한이 증가하면서 급격한 화재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화재예방 활동 여부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인명과 재산보호의 척도가 된다.

또한 평소 예방점검 활동과 더블어 화재시 제일 중요한 피난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과 훈련, 피난방화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 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타 직종 안전관리자가 겸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또한 조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사고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따라 화재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차와 소방관은 평소 구급활동과 함께 화재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에 상주하면서 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불이 났을 때 초기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물의 정상적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다.

제천 스포츠타운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처벌해달라는 유가족 뉴스를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최우선 업무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활동을 했어야 했다. 이를 간과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교육을 받고 선임됐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소방대상물에서 열악한 급여체계와 근무환경을 뒤로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진정한 소방기술인들은 누가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소방의 실무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안전관리분야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또 제2의 제천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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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영 2017-12-30 13:33:56
소방안전관리자중 소방안전협회의 강습후 자체시험 으로 취득하는 2급은 심각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후 완전 자치관리가 가능한 실무위주와 준사법에준하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70넘기신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할사람이 없다고 교육받고 선임신고 하십니다. 이분을 뭐라하는것이 아닌 적어도 실무능력이 없고 갑측의 강압에 의해 이루지는 이러한 것은 사라저야 합니다.

임정균 2017-12-26 09:40:22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정형 2017-12-26 06:33:07
총체적 부실 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들.. 지겹네요. 지역구캐원은 화재현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장한테 협박전화 하시고....

의견 2017-12-26 02:36:14
제 생각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폐지해서 소방 관련 비전공자가 소방안전관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선임하지 못하게 관리 및 감독을 하여 "겸직"이 아닌 "전임"으로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2급 3급 취득이 쉽고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2년 이후부터 2급 3급 자격증을 폐지하고 2013년 이후로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단일등급으로 "워드프로세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단일등급으로 있던 "방화안전관리자"처럼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폐지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단일등급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있다고 사무 분야 전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활용능력 1급이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이 같이 있어야

김자홍 2017-12-26 01:26:29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자녀나 사무직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 오도록 시켜서 선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강습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며,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할 수준의 지능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인이므로 형식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기사급 자격증이라는 게 아니라 1급, 특급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하나로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