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이 탈(脫)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ㆍ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ㆍ경제성ㆍ안전성ㆍ환경성ㆍ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원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 계획안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가) 최대전력 목표수요 도표에서 2016년 최대전력 실적치를 생략하여 추이를 오도하고, 올해 12월에는 설비 예비율이 30% 이상인데도 최대치를 줄이기 위해 이미 두 차례 부하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85기가와트(GW)에 맞추고 있다"며 정부의 계산과 근거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되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원전의 편익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의 수명 연장을 통한 원전 계속 운전 중단방침에 대해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과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미국은 원전 88기가 6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44기가 40년 넘게 가동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미니언 에너지는 자사 원전 4기를 80년 계속 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계속여부 결정 공론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