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제주지역 30개 학교 2만620명의 고등학생들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게 된다.

1인당 1년에 123만원 정도의 수업료와 입학금 1만90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에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2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원은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추가된 전입금 172억원을 활용한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갑자기 나타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올 들어 도세 전출 비율이 상향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여건과 정책적 조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보다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한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6대4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도청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울러 내년부터 제주지역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비는 물론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