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현장인력 2만명 충원 ··· 시도지사 권한ㆍ책임 현행 유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력ㆍ장비 등의 지역간 투자격차 해소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973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지 44년 만이다. 

국가직 전환 대상은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이다. 전국 시도 공무원 44%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560명과 시도 소속 23명 등 583명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소방업무가 화재 예방ㆍ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ㆍ구급,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영역이 확장,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소방출동 현황을 보면 구조ㆍ구급이 88.4%를 차지했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비슷한 직종에 비해 사기가 낮은 점고 고려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매년 소방공무원 4.2명이 순직했고 34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간 인력ㆍ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이 아닌만큼 시도지사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ㆍ통솔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화재예방ㆍ진압 등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유지하고 지역 단위 종합적 재난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도 현행처럼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공무원 확충과 관련, 현장인력 2만명을 2022년까지 충원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으로 종합적인 치료ㆍ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건립과 심신건강수련원을 설치한다.

다른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키로 했다. 

현장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속한 구조ㆍ구급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지휘관)에게 '선조치 후보고'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신분과 재원조정을 위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등 6~7개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 12월까지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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