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요양병원 제도 악용도 문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 5년 새 36배 급증했다는 소식에 4일 온라인은 조속한 근절을 촉구했다.

사무장 병원은 허위·과잉 불법 진료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부당청구를 일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골칫거리다.

네이버 아이디 'pand****'는 "(사무장 병원이) 많아도 너무 많다"면서 "정부가 진작 이런 (단속 촉구)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피 같은 세금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뿌리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jeew****'는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저 정도이면 적발 안 된 곳이 더 많다는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그 수법이 점차 진화해 적발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rest****'는 "사무장 병원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라면서 "병원이 너무 '돈 돈' 하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무장 병원에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의료생협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사무장 병원을 내려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 '가짜 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연다.

아이디 'thde****'는 "의료생협을 장려하더니 결국 이런 부작용으로 세금 누수만 늘어났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아이디 'kimc****'는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들이 의료생협이나 요양병원을 전문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금액 중 미환수 금액이 올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건보공단 추정도 아침부터 사람들의 부아를 돋웠다.

네이버 아이디 'ghdi****'는 "1조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전담팀을 꾸릴만한 액수"라면서 "사회의 악이니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을 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으로 무려 36배나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지난달 15일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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