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이동권 보장위해 정책 뒷받침돼야"

ⓒ 소병훈 의원실 자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 9104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는 6802명으로 집계됐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3년 538명, 지난해 1942명, 지난 8월까지 18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540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953명, 50대 800명 등이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사고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8894명이 부상을 당해 안전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ㆍ제도ㆍ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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