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20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36억원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3억원(38%)에 그쳤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비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나 유용 금액의 5배 이내를 내야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납부율이 가장 낮고 미납액수도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4년간 10억원을 부과했지만 1억원도 징수하지 못해 납부율이 10%에 그쳤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17%, 대검찰청이 23%, 행정안전부가 28%, 경찰청과 법무부가 35% 순이다.

미납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도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4년간 8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22억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6억, 경찰청이 4억8000만, 국세청이 1억2000만, 법무부가 1억원 순이다. 

상위 5개 기관의 미납총액은 전체 미납액의 95%를 차지한다. 징계부가금 미납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징수의 책임은 각 기관에 있어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를 독려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