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수력발전댐, 발전 우선→가뭄ㆍ홍수조절 중심 기능전환해야"

▲ 수문 연 팔당댐

전국 수력발전댐의 기능을 전력생산에서 홍수 대응과 물 확보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수 방지와 물 확보가 시급한 만큼 전국 수력발전댐과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연계운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10개의 수력발전댐은 산업화 초기 전력공급 목적으로 건설됐다. 운영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맡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이익 우선으로 댐 운영을 하다 보니 물 확보·홍수조절 능력이 매우 낮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수력발전의 전력 비중이 1960년대 국내 총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원자력·화력발전 비중이 급증해 수력발전의 전력생산 비중은 0.6%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회의를 열어,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10곳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발전댐 10곳을 수자원공사의 기존 다목적댐·보와 연계 운영하면 홍수조절용량 2.4억t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수력발전댐 기능전환이 1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홍수 방지ㆍ물 확보가 시급한 만큼 수공의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이 즉시 이행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