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조사ㆍ일요일 최종 4차조사 ··· 20일 정부 권고안 발표

신고리5ㆍ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가 13일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ㆍ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들이 이날 저녁부터 15일 오후까지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이날 계성원에 과연 몇 명이나 모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ㆍ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1세션은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은 안전성ㆍ환경성 △3세션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은 마무리 토의이며, KTV가 14일 총론토의 일부를 생중계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5ㆍ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ㆍ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 11일 울산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위는 학부모 단체의 신고리 건설 백지화 기자회견, 아래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의 신고리 건설중단 반대 기자회견.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ㆍ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신고리 5ㆍ6호 공론조사 비용으로 46억여원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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