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 전자담배, 생리컵을 대상으로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혁신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관세청은 △국민안전 중심의 관세국경 관리 △자발적 법규 준수에 의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촉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수출 확대 지원을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현재 66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품질, 원산지, 성분 등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7500개 이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생리컵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제품도 새로운 안전성 검사 품목으로 포함했다.

중점 감시 품목 선정 단계에서 국민의 요구사항도 듣는다. 이에 따라 선정된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율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17%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마약 반입을 줄이기 위해 해외 마약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형 이온 스캔, 우편물 전용 엑스레이(X-ray), 바디스캐너 등 첨단 검사장비도 도입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관 통과 단계에서 위험 선박ㆍ항공기 여부를 분석해 테러 수단이나 환경파괴 물질의 국내 반입을 단단히 틀어막는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성실 기업이 납세 오류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전문가 검증을 받아 제출하는 정기적 수입세액 정산제를 확대한다. 기업에 관세청 심사 검증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상담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ㆍ반복적으로 납세 의무를 위반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세청은 위험도가 낮은 물류에 대해선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위험도가 높은 물류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전자통관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해 감시 업무를 효율화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세청은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통관 애로 현지기동팀을 파견한다.

관세청은 또 통관과 관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베트남ㆍ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업무 혁신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전문가와 관세청 내부 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관세행정 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이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공약사항을 반영해 개설할 과제를 발굴한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