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반 학교내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 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을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8곳으로 중랑ㆍ동대문ㆍ성동ㆍ중구ㆍ용산ㆍ영등포ㆍ양천ㆍ금천구 등이다. 이 가운데 중랑구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올해 4월 1일 현재 서울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2804명)의 약 22.2%인 2837명이다.

이들 중 25.8%(732명)가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나머지 56.8%(1612명)는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에 다니며 18.3%(1822명)는 일반학급, 1.3%(128명)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를 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 7곳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방안을 마련한다.

특수학교 설립용지로는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학교의 터,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빈 학교용지, 이미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면적이 넓어(1만7000㎡ 초과)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반발을 줄이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추이와 지역주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장애인 학생이 많아 특수학교 수요가 큰 지역에는 특수학교에 수영장ㆍ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를 건설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는 지역밀착형으로 작은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학교내 특수학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4월 1일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유치원 138개, 초등학교 94개, 중학교 100개, 고등학교 150개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99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훨씬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