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요식행위' 아닌 제대로 된 '국가안전대진단' 하자”
“이번엔 '요식행위' 아닌 제대로 된 '국가안전대진단' 하자”
  • 김영배 고문(논설위원)
  • 승인 2016.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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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차 국가안전대진단 돌입에 부쳐

국민안전처가 자체 SNS 구호처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6년 국가안전 대진단.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편성된 인력을 대거 동원, 지난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에 들어갔다.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 제도, 관행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 · 대대적 안전점검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성산대교 인근 망원지구에서 선포식을 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건축물안전특별관리법상 건축물안전등급은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 사용제한 결정 필요) △E등급(불량· 심각한 노후, 단면손실 발생, 사용금지나 개축 필요)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할 점검대상 시설물은 전국에 41만여 곳에 달한다. A · B등급 28만곳, C등급 1만5561곳, D등급은 1373곳, E등급은 139곳이다. 올해는 짚라인, 번지점프장, 캠핑장, 낚시배 등 '사각지대'였던 곳도 포함됐다. 문제의 요양시설, 고시원, 쪽방촌, 지하상가 공동구, 위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처럼 안전기준은 존재하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한 시설은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히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위험시설 외 일반시설 중 10%의 표본을 선정,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

서울지역의 한 건물 뒤. 각종 전선이 에어컨, 가스통, 환풍기와 거미줄 처럼 늘어져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취약시설을 선별해서 진단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뒀다'고 한다.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안전관련 법과, 제도 · 관행을 개선하는 원천적인 작업도 병행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지난해에 처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 전체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 점검대상 시설 107만건 중, 위험시설물 4만8000개는 정비를 완료했다고 한다. 1만2000개는 올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전도가 낮은 등급과 안전 불모 사각지대는 장비를 동원해 중점점검을 한다는 야무진 각오를 보이고 있다. 명색이 '국가'란 타이틀을 앞에 붙인 사업이니만큼 이번엔 제대로 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바람대로 진정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기틀을 확실히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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