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올해 추진하는 '2016 소방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중점 과제로는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국민중심 119구조ㆍ구급정책 강화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소방산업 육성ㆍ진흥  ▲소방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등 총 6가지를 선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94가지에 이르는 세부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거 생활공간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의 역량 높여 나간다. 또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재난대응훈련과 통합지휘ㆍ대응체계, 국가 기관의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 투자를 통해 소방장비의 교체와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중심의 119구조ㆍ구급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도 수립됐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강화하고 119출동체계 개선으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19구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생활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국민 속 생활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이뤄내기로 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016년도 주요 소방정책 추진 계획’ 중 ▲산업진흥 정책 ▲소방공무원 복지ㆍ처우개선 정책을 제외한 눈에 띄는 주요 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다.

■ 자율중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기준 제ㆍ개정 합리화 추진 =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국민 참여와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미흡해 제도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입법계획 단계부터 법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 나간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제도분야 연찬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 생활공간 제도 강화 본격화 = 지난해 1월 130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를 위한 중간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행법상 11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6층에서 10층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독주택과 지하 공용주차장이 들어선 단지형 연립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특성에 맞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현행 2급으로 분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일부 조정한다. 이를 위해 50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급으로 분류하고 30층 이상은 1급, 기타는 2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제도 확립 = 민간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운영 정책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의식 교육을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시 시설점검에 대한 교육을 현행 6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린다.

민간 차원 안전관리 부문의 업무태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이어가고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기술인력 관리ㆍ감독 등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서식 간소화를 완료하고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지 않고 전산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류창고ㆍ지하주차장 소화설비 개선 =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와 2014년 대전 아모레퍼시픽 화재 등 대형물류창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화시스템도 개선한다.

랙크식 대형물류창고의 소화시스템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기진압헤드와 라지드롭헤드 인랙헤드 등을 설치토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분당 80ℓ가 방수되는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를 360ℓ(조기진압), 160ℓ(라지드롭) 등으로 설치토록 하고 층고가 20m가 넘는 창고시설의 경우 압축공기포소화설비와 같은 포소화설비를 의무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초기 소화능력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방수량을 늘리고 화재감지방식을 교차회로에서 단일회로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동파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원분석 결과 반영한 안전기준 개선 = 민원불편 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개선 과제로 선정된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과 지하구 연소방지설비, 아파트 제연설비 등이다.

5층 이상 연면적 3천㎡ 건물을 대상으로 직상층 경보를 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4층 이상으로 개선하고 지하구 연소방지설비의 방수헤드 설치간격을 현행 ‘350m 이내’에서 전력케이블 연결장소의 추가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또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 계단실 창문폐쇄에 따른 민원을 고려해 건축허가 동의 단계부터 계단실 창문 폐쇄를 확인토록 관련 기준을 명화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제도 도입의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위험물 안전관리 맞춤형 강화 = 위험물의 안전기준 중 비현실적인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현행 화학실험실이나 항만, 공항 등 여건상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시 준법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화학실험실에 부합하는 특례일반취급소 기술기준을 설정해 나간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결과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 건물내에 화학실험실을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또 항만이나 공항에 부합할 수 있는 저장ㆍ취급 기술기준 적용지침도 설정한다. 이 지침에서는 위험물의 국제분류 기준 상이한 국내 기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방안전 저해사범 강력 단속 = 엄정한 법집행과 소방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강력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소방대원의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폭행 현장 등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보내거나 경찰에 인계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특사경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과 경기도소방본부에만 설치돼 있는 소방본부 수사 전담부서를 전국 소방관서에 신설하고 특사경 업무 관리와 수사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 특채를 각 소방본부별 1~2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사경 지명대상자의 법무연수원 위탁과 소방학교 전문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활성화와 수사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특사경 업무의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고 사건접수와 수사서류 작성 등 전반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재 빅데이터 활용한 정책 환류 체제 마련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쌓이는 빅데이터를 화재예방과 대응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화재위험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기상이나 건물, 인구, 위치정보 등 화재원인 변수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는 서버 화재위험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국 화재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홈페이지에서 안전지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분야에 대한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위험등급을 평가하고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의 안전지수 자료로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화재통계센터와 미국화재조사관협회 등 국제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교류도 확대한다.

■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현장중심 화재 대응 역량 강화 = 국민안전처는 올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정책도 업무 계획으로 잡았다. 초고층과 노유자시설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방관서 부족지역 소수출동대원을 위해 맞춤형 소방활동기법을 개발ㆍ보급한다. 특히 소화전에 소방호스 등을 연결시켜 화재 시 지역주민이 직접 진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 소화장치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확충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15억을 투입해 15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소방작전술의 표준화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며 2월 경 재정립되는 소방교육훈련 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등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이론위주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지휘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유관기관의 인력ㆍ장비를 동원하고 운용할 수 있는 통합지휘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테러ㆍ특수사고 대응 역량 강화 = 테러와 특수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태러 대응 긴급구조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북 울진과 울산 온산 등 원전 관할 2개 소방서에 다목적 무인파괴방수탑차를 1대씩 보급하고 차량 배치에 따른 인력 보강도 병행 추진한다.

정상적인 화학보호복 보유 기준인 5천900벌 중 2천372벌에 달하는 부족수량과 1천62벌의 노후수량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교체하고 전국 24개 대테러 긴급구조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방안 추진 = 지역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연 2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농어촌 초기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용 장갑과 헬멧, 방화복 등을 보급하고 특수자격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2개대로 늘린 전문의용소방대를 올해 42개대 추가하는 게 목표다.

또한 여성대원 특성을 활용한 대국민 생활안전활동 확대를 위해 연 400명에 이르는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119수호천사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안전강사도 연 600명을 양성해 생활안전교육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헬기 운용 내실화 추진 = 전국 소방헬기의 대응 협력 강화와 운항관리를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훈련이나 지원 운항, 정비 도래기간 등에 대한 통합 계획을 월간,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등 계획에 대한 조정과 공유, 통제 업무를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맡는다.

시ㆍ도 소방헬기 정보를 관리하는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탑재장비와 정비이력, 부품현황, 교육훈련 인력 체계 등도 개선한다. 또 헬기 조종사의 역량 평가제도와 출동절차, 운항기준, 휴식시간 기준 등을 고려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훈령)’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헬기의 운항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상황실과 소방항공대에 헬기 운항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헬기에는 통신장비를 설치한다.

시ㆍ도 운항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운항관리사 또는 관제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용자를 위한 지침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과 해경, 산림, 경찰 등 각 기관에서 운항하는 헬기의 위치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기별 훈련과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색구조 역량도 강화한다. 항공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행 임무별, 지원요청, 비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운항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 구조자, 지휘차, 화재조사차 등 8종의 노후 주력소방차를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약 1천564억원을 투입해 총 653대의 소방차를 교체하고 이를 통해 현재 22.8%의 노후율을 16.6%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등 개인안전장비 6종에 대해서도 총 456억원을 투입, 올해 이후부터 노후되거나 부족한 장비의 제로화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9구조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보강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547억원을 집중투자해 인명구조경보기 등 46종 6천332점을 보강할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구조장비 확충이 이뤄질 경우 현재 64.8%에 그치는 장비 보유율은 78%가 된다. 또 노후율도 17%에서 12%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충전시설도 개발ㆍ보급된다. 이는 현행 소방관서의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4년부터 공기호흡 안전충전함을 개발하는 구매조건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이면 이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 안전기준을 일부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안전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고시 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충전함 개발과 함께 기준 개선이 완료되면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은 안전충전함으로 대체되는 등 현실에 맞는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ㆍ도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의 도입부터 불용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중앙에서 구축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은 소방차, 개인안전장구 8종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이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고도화시키는데 집중한다.

중앙과 시ㆍ도의 진압, 구조, 구급장비 등 모든 소방장비를 통합관리하고 DB로 구축해 통계자료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의 목표다.

■ 국민중심 119구조ㆍ구급정책 강화

이동전화 위치추적 상황관리 개선 = 국민안전처는 올해 위치추적 신고자와 요구조자의 관계가 ‘위치정보법’상 부합하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9상황실 위치정보관리시스템과 대법원의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GPS좌표로 출동대를 유도하는 등 관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상황실 요원의 처리 역량을 높여 나간다. 위치정보조회 신고자 요건도 현 2촌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자살상담이나 예방 관련 기관의 신고나 긴급구조 기관의 요청 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명품 구조견 양성 = 국가인명구조견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한 인명구조견 양성 정책도 추진한다. 맞춤형 반복훈련을 통해 현장에 간한 명품구조견을 양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인명구조견의 품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보수 교육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수준을 유지하고 연 4회의 입소 교육과 특별 교정훈련을 수시로 실시해 나간다.

또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와 8개 시도 소방본부에 인명구조견을 분산 배치하는 등 광역 출동체계를 구축하며 1천350㎡에 이르는 최첨단 구조견 훈련시설도 2개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119구급상황센터 설치 추진 = 전국 구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이는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총괄 조정하고 광역단위 사고 발생 시 구급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구급상황관리를 위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시설 설치에 25억원을 투입하며 환자정보와 현장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청시스템도 구축ㆍ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공청시스템 기능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수사상자에 대한 조기 경보와 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1339 이관 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확대 = 올해에는 현재 920대에 이르는 펌뷸런스 운영체제를 1천118대까지 확대한다. 차량에 탑재된 AED(자동제세동기)도 현 616대에서 1,118대로 늘린다.

펌뷸런스란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차 출동 시 공백이 생길 때 소방펌프차가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시스템이다.

안전처는 이 같은 펌뷸런스 시스템의 자동편성시스템 운영과 도착시간 반영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고 119안전센터마다 펌뷸런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국 74개소에 이르는 1인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을 추진하고 AED 탑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 탑승도 추진하기로 했다.

119구급 역량 강화 = 소방조직 내 48%(2천959명)에 그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차별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한다.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기초의학 교과목 개발을 시작으로 임상응급처치학Ⅰ, Ⅱ를 개발 완료했다. 올해에는 4학기 과정의 임상응급처치학Ⅲ 과정과 국가고시 대비 이론교육이 추가 개발된다.

이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구급교육훈련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우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구급지도자로 양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구급강사자격자를 단계별 구급전문교육 이수사 중에 선발하고 구급대원 교육 시스템을 정착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119구급차의 이동병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288대의 구급차를 보강하고 300명의 1급 응급구조사도 채용하기로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인원의 30% 이상을 1급 또는 간호사로 배치해 나간다.

■ 국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

119생활안전활동 역량 강화 =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활안전활동’의 안정적인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생활안전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량이나 장비는 구조장비 기준에 편입시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포획이나 벌집, 고드름 제거 등 특정시기 집중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말벌 보호장구나 동물용 의약품 등 소모품 장비를 확충하고 사고사례 교육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소방학교에 생활안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 추진 = 올해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 시책도 추진된다. 지난 2011년 강화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시책으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이행 실태를 분석하는 등 홍보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택건축 인ㆍ허가 업무 시 설치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설치계획과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방산업협동조합, 대형마트 등과 협의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창구를 확대하고 각 지역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방위적인 홍보 계획으로는 플래카드와 배너, 피해경감 사례 등을 전국 소방관서를 통해 실시하고 TV와 라디오 등을 활용한 영상 송출과 이벤트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 화재대응 관리 방식 탈피 = 생활 속 화재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로 사전적인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관련법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774건으로 이 중 96.9%(750건)가 화재 발생 후 처분이 이뤄졌다. 반면 화재 발생 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4건으로 3.1%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소방특별조사나 화재조사 등 행정조사 시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또 식당을 비롯한 영업장을 중심으로 세부 관리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일러나 난로, 건조설비, 용접ㆍ용단기구, 주방설비 등 8종의 관리기준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내실화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과 의용소방대, 민간으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현장에 배치한다.

지난해의 경우 486개소에 12,850명을 투입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장소별 수난사고를 분석해 인력을 배치하고 보조금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또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 강화방안과 근무체계를 정비하는 등 내실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제 마련 =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ㆍ소규모 소방체험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13대에 이르는 노후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교체하는 한편 미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8대의 체험차량을 신규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제6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도 학첨 취득자와 유치원 교사 등으로 확대하고 시험단계와 과목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육 운영규정을 마련해 안전교육강사와 장비ㆍ시설, 운영절차 등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안전 습관화와 위기 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ㆍ소ㆍ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전담강사를 지정해 나간다. 또 중학생 미래소방관 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고 지역 축제장 등에 대한 체험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장애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살아남기 교육ㆍ체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소방안전교육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19소년단 운영 활성화 추진 = 소방의 유일한 청소년단체 ‘119소년단’의 운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119소년단의 설치ㆍ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또 119소년단 가입 대상을 개인이나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까지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전국캠프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지도교사 역량강화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 맞춘 홍보정책 마련 =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홍보 정책과 홍보 컨텐츠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SNS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ㆍ공감하는 감성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ㆍ도 소방본부별 특이 이슈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특히 시ㆍ도별로 자체 제작해 활용하고 있는 소방홍보 콘텐츠의 통합과 공유로 소방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발굴ㆍ제작 토론회 등을 거쳐 표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ㆍ도에 보급하고 전국적인 집중 홍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방방송을 활용한 홍보컨텐츠 공유체계 정립도 계획하고 있다.

민ㆍ관 협업 소방안전복지사업 추진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소방안전복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해 나간다.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수행체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에는 ▲화재피해주민 새 보급자리마련 지원사업(포스코, 기아대책기구, 철강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가구 화재예방 조성사업(포스코건설, 한국해비타트, 포스코1%모금회)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삼성화재, 한국소방안전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계획돼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소방안전복지사업을 추진해 소방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