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난안전 기후환경 불안해요
'고물창고ㆍ형질변경ㆍ주차장' 서울 그린벨트가 불안하다3개원 단속한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13명 형사 입건
김덕호 기자 | 승인 2017.06.21 07:04
▲ 서울 강남의 한 그린벨트에 고물이 쌓여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 지역 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고물상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자치구과 협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3856㎡)을 적발해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적발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입건된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B씨는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단은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dhk1909@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덕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Safe 만평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4길 5, 2층 한국안전인증원  |  대표전화 : 02-6291-0107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신승혜
등록번호 : 서울 아 03938  |  등록일 : 2015.10.15   |  발행인 : (사)한국안전인증원 김창영  |  편집인 : 김대수
Copyright © 2017 세이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