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일제히 '검찰개혁'을 다짐했다.

검찰개혁은 역대 대선마다 공약으로 제시됐던 단골 소재다. 검찰개혁이 여태껏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24일 공감했다.

그러나 시각과 해법은 각양각색이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던 검찰의 권력감시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이에 따른 해법으로 나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인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견해도 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반론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주장하는 견해와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文·安·劉·沈 "공수처 설치"…洪 "옥상옥" 반대 = 공수처 설치는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재의 검찰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TV 토론에서 "응당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의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공수처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특별검사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는 직무가 정지되도록 감시·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해 효과적인 검찰개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TV 토론에서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정치 검사'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문책으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부패 막을 방안은 = 후보들은 공수처와 별개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도 공언했다.

안 후보는 검찰이 연루됐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수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총장의 내부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검사장급을 줄이는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등검찰청 검사를 지방검찰청 소속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해 수사 과정상 위법·부당 행위를 객관적이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뽑고 소속 검사의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의 재임용을 금지,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수사·영장청구 독점구조 타파" =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양측의 조직논리와 인권 문제가 맞물린 '뜨거운 감자'다.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의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을 타파해 '검찰 독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각론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원칙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를 위한 '이차적 보충 수사권'을 갖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홍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매우 적극적이다. 경찰은 이제 검찰과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 올랐으며, 검·경의 상호 감시가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홍 후보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분리, 기소권을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권은 기존의 검·경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 검사와 경찰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한적인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국정원 "개혁" vs "강화"…법원·감사원도 '대수술' = 국정원에 대해선 후보들의 대북·안보관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갈렸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안보수사국을 만들어 대공수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만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며 해외정보원 개편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들과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했다. "국내 종북 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느냐"며 "국정원은 무력화할 대로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 국내 보안 수사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유 후보는 국정원에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선에서 개혁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업무 폐지도 공언했다. 사실상 감사원 해체다.

문 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현행 6년인 대법관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