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남궁영 행정부지사ㆍ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와 생활규제개혁 공모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110건으로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은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