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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교육정책 어떻게 될까 ···누가 돼도 교육부 손본다文·洪·劉·沈, 교육부 기능 조정···安, 교육부 폐지·교육지원처 설립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승인 2017.04.20 09:3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5·9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대통령은 현재의 교육부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신설할 전망이다.

20일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여기서 제도 개편 등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를 토대로 교육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구상이다.

다만 학제 개편이나 교육부 폐지, 대학 학자금 지원, 대학입시, 고교 교과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누가돼도 교육위원회 설치…학제개편·교육부 폐지 등은 이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학제 등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제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교육·고등교육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 문 후보 구상이다. 이 경우 초·중·고교 관련 일반적 업무는 지방교육청이 맡게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정책 기획 등의 역할과 함께 학제개편 문제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게 된다. 4∼5년에 걸쳐 추진되는 학제개편은 현행 틀에서 초교 1년을 인성·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하자는 방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또 교육부 기능은 교육·행정 업무 담당으로 축소하며 직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도 간선 내지 임명제 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 설립, 학제개편을 교육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교육부 역할 중 정책 수립은 교육위원회가, 정책 집행은 교육지원처가 각각 맡게 된다.

학제는 현행 '6·3·3(초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 제도를 '5·5·2'(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내지 직업학교 2년) 체제로 변경하되 교육위원회 합의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6·3·3 학제는 유지하되 투표연령 하향조정 시 초교 입학연령을 같이 낮추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제도 법제화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통령 소속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여기서 중장기적 교육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교육부는 정책 집행과 관리 역할만 하게 된다. 심 후보는 학제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대입은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간소화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대선후보는 대학입시의 간소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먼저 문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등 3가지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한편 수시 입학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간소화하면서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학제개편을 공약한 안 후보의 경우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능 자격고사를 치러 학생부 제출 및 면접으로 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고 학생부, 면접, 수능 중심으로 대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은 추후 자격시험으로 전환된다.

홍 후보는 정시와 수시로 나눠 진행되는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입시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대학 학자금 공약…반값 등록금 VS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 대학 학자금과 관련,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반면 보수진영 후보는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의 점진적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심 후보도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안 후보는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으며 유 후보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침도 밝혔다.

◇ '특목고 폐지·개편' 한목소리…文·劉·沈은 고교학점제 도입 = 대선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특목고를 폐지 내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폐지를, 유 후보는 외고·자사고의 폐지를 각각 공약했다.

학제개편을 공약한 안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유지하되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고와 영재고는 과학영재고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후보는 특목고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문 후보는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고등학교 학년 구분도 없애는 무(無)학년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입장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도 고교학점제와 무학년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에 따라 진로 탐색 내지 직업전문학교 과정으로 고교 과정이 진행된다.

이밖에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현행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자유학기제 확대를 공약했다.

◇ 예산과 사회적 비용은 부담…국민적 논의 필요 = 대학등록금 지원과 학제 개편 등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은 필요 재원을 재정과 세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인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 공약에는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볼 만한 교육개혁의 어젠다가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사회적 합의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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