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등 지연 실시, 각종 매뉴얼 현행화 미흡 등 지적

취수문 와이어 로프가 일부 부식돼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전국 34개 댐 가운데 11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결과 사고발생 위험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없었으나 129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시설구조물 관리 분야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체계 49건, 소방시설 29건 이다.

댐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 등을 규정대로 해당 점검시기 내에 실시해야하나 점검기한을 지나 완료한 사례가 2곳 있었다.

또 시설물 정보와 점검결과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준공날짜 오기 등 일부 시설물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설물 사진 미등록 등의 사례도 있었다.

댐 부속시설에서는 배터리 불량으로 정전 시 화재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축전기실 내 배터리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보관 위험물질 세척제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합천댐, 광동댐에서는 정전 등 비상시 수문조작을 위한 다중 대응체계 구축, 비상훈련 시 SNS를 활용한 정보공유 등 위기대응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형댐은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등의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18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지 2개 등 34곳이 설치돼 있다. 60년대 이후 급격히 건설된 댐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1곳(61.8%)이고 섬진강댐, 사연댐, 선암댐은 50년이 경과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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