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장관 회의서 세부추진방안 발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민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가 비축수산물을 풀어 물가안정에 나선다. 오징어ㆍ명태 등 비축 물량 67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방출되는 명태와 갈치ㆍ오징어 등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가격보다 10~40% 싸게 구매 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해양수산부ㆍ 농림식품축산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ㆍ채소류ㆍ계란 가격 동향을 논의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활절 앞두고 계란 가격 상승=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가격은 신학기와 부활절 수요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9096원에서 지난달 7326원으로 떨어졌던 계란 소매가격(30구 기준, 특란)은 이달들어 7511원으로 강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 허용절차를 오는 6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을 위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수입위생평가(식약처)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징어 43%, 갈치 48%, 명태 8.4% 올라=최근 오징어ㆍ갈치 등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주요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대비 오징어는 43.5%, 갈치 48.2%, 명태는 8.4% 올랐다. 이달부터 오징어, 멸치, 조기 등 금어기와  고등어 자율휴어기의 시작으로  가격의 추가 상승이 우려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해 물가 안정을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26일까지 명태 4500톤, 고등어 1314톤, 갈치 600톤, 오징어 171톤 등을 풀기로 했다. 물가안정 효과를 위해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품목별로 10~40% 싸게 판매 한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봄채소 출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격의 약세가 예상되는 봄배추에 대해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물량(1만8000톤) 확보와 출하시기 조절, 농가재배면적 조절유도, 정부비축물량 (3000톤)수출 등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지난 4년간 대ㆍ중소기업간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불공정관행 제도개선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현편 기재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위ㆍ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등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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