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청 세미나실에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이지만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탓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다.

광주시 지난해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분이다. 이 가운데 옥외 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세입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세외수입 총괄부서,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세정담당관실은 협업팀을 이끌고, 시와 자치구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총괄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과는 해당부서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납처분 노하우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

옥외광고물ㆍ교통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올해 부과된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해 줘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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