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건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초고층건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다. 유독 올 겨울은 사회적 혼란 속에 국민의 분노가 화기로 승화하는 듯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매번 대형 화재사고를 접할 때마다 화재안전을 전공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자괴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보면서 3년전 고양터미널 화재가 오버랩 되는 건 그만큼 두 사고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공사 중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정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 급격한 연소와 연기전파는 마치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수많은 제도개선과 소방시설설치를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물론 그러한 노력과 개선을 통해 어느정도는 화재사고를 방지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공사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거나, 혹은 유독가스의 발생이 적거나 불연재의 마감재를 사용했다면 불상사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강제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사회의 불안정한 시장과 사회구조, 그리고 관주도의 일방통보식 행정을 들고 싶다.

불안정한 시장구조는 업체의 이윤과 안전법규 사이의 현실적 괴리감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다. 안전법규는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당장 정부발주공사를 보더라도 공사기간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경우가 많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철거 공사 업체가 현실적으로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업체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불균형이 이러한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은 건전한 시장경제, 즉 정당한 노력과 댓가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 혼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지나친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덜하지만 관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오래된 전통과도 같다. 특히 소방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처벌위주의 행정과 연결된다. 그것은 안전분야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책과 행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약요소나 위험을 숨겨야 한다. 위험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잠재 위험으로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안전은 억제와 통제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취약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장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율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를 지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사고도 책임자의 무조건적 처벌 보다는 왜곡된 시장구조와 불안정한 사회구조에 따른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재조명하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진지하게 안전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보면 고층의 주거공간으로 화재전파가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의 제도개선과 관련자들의 노력에 의해 대형피해로 커지는 것을 막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안의 관점에 따라 대안을 찾는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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