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후 회수율 증가세…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정책효과 점검

환경부는 지난달 빈병 회수율이 다소 낮았으나 설 명절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설 명절후 지난 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ㆍ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 관행으로 다음달이면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됐다.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정책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 유통주기를 고려, 일정기간 이상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는 지자체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 환불거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 요청과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 핵심이자 법적의무"라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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