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을 높인데 기여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비롯해 12명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의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