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20건 책자 발간

교육부는 기재부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등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과 정책 등을 발굴해 수록했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와 법규 사항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ㆍ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ㆍ시범학교가 운영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교ㆍ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와 스마트폰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sf.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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