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도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안 의회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진, 노후 지하철, 도로함몰 등 도시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2017년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525억원으로 올해 27조5038억원보다 2조1487억원(7.8%) 증가했다. 지하철ㆍ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ㆍ보수와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서울시 안전예산은 이로써 2016년 대비 10.7%(1363억원) 더 늘렸다.

경주 지진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ㆍ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비상문 개선에 649억원, 레이저 센서 교체에 265억원을 투입한다.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하기 위한 소방장비 교체ㆍ보강과 성동소방서 준공 등에 1080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자료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원을 발행,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진ㆍ도로 함몰 등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안전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맡기면 어떻게 국민 안전이 지켜지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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