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추진하면서 보육정책 과제가 급증하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3)ㆍ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동작2)ㆍ서울보육포럼연대(대표 김성희)가 11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개최한 민ㆍ관 협치 서울시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문형주 의원이 좌장으로 안현미 팀장(여성가족재단ㆍ가족정책실보육팀)이 주제발표했다. 김의원과 김용희 소장(전국국공립연구소), 이남정 센터장(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황연옥 회장(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토론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연장여부를 성과로만 판단하는 시스템 △평가인증 △모니터링확인과 지도점검 등 평가로 보육과정 정상화 어려움 △보육교사 과도한 업무와 의무교육이수 △인력풀 교사 미취업 문제 △보육업무 집중을 위한 사무원 지원 등 개선사항과 대안이 쏟아졌다.

인력풀 등록과 많은 의무교육이 보육교사의 보육과정을 수행하기 힘든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방적 교육에서 선택적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미채용 인력풀 인력을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서울시 민선6기 보육정책 방향은 '보육 걱정 없는 서울'로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공보육 기반 강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현을 담고 있다.

김혜련 의원은 "기존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 대안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형 운영에 따른 과실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등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주 의원은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며 즐거운 현장이 밝은 정책도 만든다"며 "민ㆍ관 협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