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 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예산과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종부세·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은 74조 원 규모의 감세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결국 국민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부자 감세'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와 같은 사안이 토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공유되지 않는 밀실 합의로 처리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거대 양당은 지금 당장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나와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와 민생 불안을 타개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양당이 세법 의결을 위해 선택한 '소소위' 혹은 '원내지도부 합의'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국회의 책임 방기다.

국회는 정쟁으로 세법 심의를 뒤로 미뤘다. 이미 정부가 '초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정당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을 예상했음에도, 11월이 돼서야 가장 늦게 조세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구성 후에도 법안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대 양당은 정쟁을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연기했고, 이는 시간에 쫓기는 세법 심사로 이어졌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는커녕, 교섭단체도 참가하지 못하는 '소소위'와 양당 간 합의로만 초부자감세 법안이 졸속 의결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결국 74조의 세수 결손을 야기할 부자 감세다. 100개 내외의 재벌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법인세 감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산불평등을 초래할 종부세 완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재벌 일가에 이익을 집중할 가능성이 큰 대주주 요건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안은 심각한 세제 훼손이며 세법의 후퇴다.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같은 부자감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밀실 합의를 지금 당장 멈추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세법을 심의하라.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