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이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탈석탄정책을 평가한 결과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이다.

6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내년부터 적용할 탈석탄정책을 발표했다.

탈석탄 정책은 국내외 석탄 채굴·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투자와 임의재보험 인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사회적 약자·저개발국가 지원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예외'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는 예외 조건이 문제가 됐다.

국내외 보험 전문가·기후 단체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코리안리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피터 보사드 '인슈어 아워 퓨처' 코디네이터는 코리안리의 정책이 외국 재보험사들에 비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석탄 운영보험에 대한 정책이 빠진데다 예외 조건으로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허용한 것이 한계라는 것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는 매년 세계 보험사의 기후 대응 정책을 평가하는 네트워크다.

스위스리 등 해외 재보험사들도 탈석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독일 재보험사 뮌헨리와 3위인 하노버리도 오일샌드·신규 석유·가스에 대한 인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애리얼 르 보도넥 재보험·보험 정책 분석가는 석탄 채굴·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는 코리안리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신규 투자가 석탄 개발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예외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침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했다.

보도넥 분석가는 코리안리가 탈석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내외 기존·신규 석탄 채굴, 플랜트, 기반 시설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하고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보험 중단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연 기후솔루션 석탄금융 연구원은 "사실상 신규로 추진되는 석탄 화력발전 사업이 없어진 상황에서 코리안리의 석탄 투자 정책은 정책 발표 전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기후과학에 기초해 발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코리안리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