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경기소협)는 30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제1회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로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신희원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고문 △장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회장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 △박영미 용인YMCA 팀장 △김은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장미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이나현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이사가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경기소협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이재율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토론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완한 관계로 용어의 통일성도 없고 심지어 피해산정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1372 소비자상담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욱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적 합리성이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현대사회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도지부 회장은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생활용품의 중장기대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한복대여 같은 단기대여 물품 규정이 새롭게 필요하며, 요즘 부상하는 스터디카페, 공간대여업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체계성이나 분류의 명확성에 더욱 신경을 써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시행중인 기준의 세부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고시인 기준은 대통령 훈령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고 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훈령이 개정돼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생산자에 비해 약자적 지위에 놓일 확률이 높은 소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피해구제를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김지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방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무엇부터 보완할 것인가 △시대에 동떨어진 기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개별 법령과의 정합성 여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내용의 완결정(완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방문객 규정 미준수의 문제, 집기 손괴 후 무단퇴실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은 "세탁업자는 세탁방법 선택이 쉽지 않고 세탁물 접수 시점에 '하자 확인'이 매우 어렵다. 세탁 처리 과정 또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표준 약관과 취급표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제조업체를 포함한 고객과 세탁업자 간의 책임 범위와 한계,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양선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1372 소비자상담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건의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경기도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경기지회 △경기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경기지회 △한국소비자교육원경기도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기도지부 △한국부인회경기도지부